정의당 이정미의원 “쿠팡에 대한 철저한 조사 후 엄벌”주문...동부지청 “고용노동부와 특별근로감독 시행 논의하겠다밝혀”

▲ 쿠팡관련 2건의 진정건을 조사 중인 서울지방 동부지청이 쿠팡의 특별근로감독 시행 여부를 고용노동부와 논의하겠다고 밝혔다.(사진:지난 17일 쿠팡맨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쿠팡의 쿠팡맨 퇴근시간 조작 관련 고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컨슈머와이드 DB)

[컨슈머와이드-전휴성 기자] 쿠팡의 쿠팡맨 퇴근시간 조작 의혹 등 일련의 쿠팡맨 사태와 관련, 노동부가 쿠팡에 대해 강도 높은 조사를 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특별근로감독 시행 여부에 대해서도 내부 논의가 시작됐다. 

이는 정의당 이정미 의원이 이례적으로  쿠팡의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할 것을 고용노동부에 주문하는 등 정치권에서도 쓴소리가 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고용노동부 서울지방 노동청(서울 노동청) 등 노동청은 철저한 조사를 약속했다. 앞서 지난 17일 쿠팡맨대책위(대책위/ 하웅 위원장)과 택배노조는  해당건에 대해 서울지방노동청에 쿠팡고발장을 제출했다.

우선 쿠팡의 쿠팡맨 퇴근시간 조작 의혹 조사는 서울지방 동부지청(동부지청)이 맡게 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7일 대책위와 택배노조가 서울노동청에 쿠팡 고발장을 접수할 때 서울노동청 관계자는 동부지청이 조사하고 있는 2건의 진정(4월 1일 쿠팡맨 평가제 등 근로기준법 위반 및 일요일 2시간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연장근로수당 미지급건)건을 서울노동청으로 이관해 철저한 조사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동부지청 관계자는 18일 본지와의 전화로 “원칙대로라면 사건(영등포1캠프)이 발생한 '현장관할지청'인 남부지청이 맡지만 쿠팡맨들의 진정내용을 보니 '영등포 한 곳에서만의 일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일어나는 일'“이라며 ”이런 경우는 본사가 지청에서 맡는다. 쿠팡의 경우 본사가 송파에 있으니 우리 동부지청으로 넘어 올 것으로 보인다. 서울노동청은 권한이 없기 때문이 이런 일을 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관 결정은 내주 화요일쯤 일 것”이라며 “이번건으로 노동청 내부가 시끄러웠다. 앞서 2건의 진정을 포함해 이번건까지 철저하게 조사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이번건으로 쿠팡맨 사태는 새로운 국면을 맞고 있다. 노동청의 철저한 조사를 넘어 특별근로감독 시행까지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난 6월 쿠팡의 쿠팡맨 연장근로수당 33억원 미지급건을 지적한 정의당 이정미 대표가 이번에도 쿠팡맨들에게 힘을 실어줬다. 지난 17일 대책위가 쿠팡 고발장을 서울노동청에 제출할 때 이정미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쿠팡이 쿠팡맨의 근태관리 프로그램인 ‘쿠펀치’를 이용 쿠팡맨들의 퇴근시간을 조작 임금꺾기를 하고 있다”며 “이정미 의원이 지난 6월19일자 보도자료를 통해 제기 한 쿠팡맨의 연장근로수당 미지급분 지급에도 꼼수가 있다”고 지적하고 나선 것. 이정미 의원은 “쿠팡맨의 시간꺾기는 쿠팡이 각 캠프별 비용 절감 등 실적경쟁이 야기 시킨 위법행위로, 노동부는 ‘시간꺾기’ 규모와 ‘연장근로수당 지급’에 꼼수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 후 엄벌해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이날 무소속 윤종오 의원도 대책위와 택배노조측과 만난 자리에서 쿠팡맨들에게 힘을 보태기로 했다. 따라서 정치권에서 강도 높은 주문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노동부가 이를 간과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노동계에서는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을 해야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노동계 관계자는 “쿠팡맨 사태가 양파처럼 벗기면 벗길수록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며 “쿠팡에 대한 특별근로감독이 필요한 것 아니냐”고 말했다. 사실 정의당 이정미 의원실에서도 특별근로감독에 대한 필요성을 언근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동부지청 관계자는 “특별근로감독이라는 것이 사회적 이슈가 큰 경우 노동청의 독자적 결정으로 시행할 수도 있지만 쿠팡맨 관련 건은  그정도는 아니라고 판단 된다”며 “그러나 기존 2건의 진정건과 또 새로운 1건이 추가로 접수된 만큼 고용노동부와 논의를 한 뒤 특별근로감독 시행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4월1일 뉴 쿠팡맨 평가제도 및 인센티브 제도를 시행하면서 근로기준법 위반 의혹 관련건, 이정미의원이 지적한 연장근로수당 지급 꼼수건 등 2건의 진정건으로 노동청 조사를 받고 있다. (관련기사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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